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863		제출연월일 : 2020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창업 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되어,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이 「과학기술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삭제되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근거를 「과학기술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수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실·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3항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4조의7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”영“이라 한다) 제24조의4제4항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 제24조의4제3항”을 “영 제5조의7제2항”으로, “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1항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7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4항”을 “법 제4조의7제4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․벤처기업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하기 위하여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4조의7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행정지원 등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,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영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,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.	제2조(행정지원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---- 영 제5조의7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7제1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 ① 시장은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 ① --- 법 제4조의7제4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무
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					○
검토사항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, 성별영향 등 심의					○
	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					○
	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			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					○
	6. 그 밖의 문제점					○
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
협의개요	실ㆍ국별	제출의견		검토내용
○ 기간 : 2020. 5. 13. ∼ 2020. 6. 2. ○ 방법 : 의견수렴		“의견 없음”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간 : 2020. 5. 13. ∼ 2020. 6. 2. ○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			“의견 없음”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과학기술기본법 ○ 제16조의4(기술창업 활성화 등) 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○ 제24조의4 삭제 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○ 제4조의7(기술창업 활성화 등) 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○ 제5조의7(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) □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과학기술기본법

제16조의4(기술창업 활성화 등)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, 신기술,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
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22.>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22.>

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 12. 22.>

[본조신설 2014. 5. 28.]

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

제24조의4  삭제 <2020. 2. 18.>

부칙  <제30436호, 2020. 2. 18.>  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.

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제4조의7(기술창업 활성화 등)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,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

2.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

3.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

4. 지역의 예비창업자,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

5. 창의적인 아이디어,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해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8. 20.]

부칙  <제16524호, 2019. 8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담기관은 제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
제5조의7(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) 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.

1. 제5조의6제1항제1호의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: 공공기관등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

2. 제5조의6제1항제2호의 비영리법인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: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

② 시ㆍ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할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, 관할 지역의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③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ㆍ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2. 18.]

부칙  <제30436호, 2020. 2. 18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제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가.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제1항제1호에 해당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가.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일자리경제본부 투자창업과장  류제범